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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확인

    조회수: 7989건   추천수: 1838건

  •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근로자성 확인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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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etribe
    2018.06.15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17넌 2월 6일부터 재직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하청업체 근무중인데 본청과 계약이 이번달 말일부로 종료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식이고
    퇴직금 또한 1월 ~ 12월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했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 또한 못들어본 상태구요
    작년 12월에 기존부터 재직하던 분들은 퇴직금 BC형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입금받으셨구요
    전 2월부터라 1년이 되지 않아 개설하지 않고 현재까지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는 퇴직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간단히 정리하면
    1. 2017년 2월 ~ 2018년 6월 재직.
    2. 17년 2월 근무시작 > 17년 12월에 12개월이 되지 않아 퇴직금 통장 미개설.
    3. 17년 2월 ~ 2018년 6월 총 17개월 근무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프라이투
    2018.05.20
       댓글
    1. 퇴직금 회사로 안가도 받을수있나요?
    2. 따로 회사가서 머 작성같은거 해야되나요?
    3. 사직서 안쓰고 그냥 나와도 받을수있나요?
  • 근로자성 판단유무
    2018.04.24
       댓글
    위에 예시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저는 e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마트 직원이 아닌 a의 업체소속으로 파견형태로 들어 가 있습니다
    4대보험도 없구요 이런경우 근로자성 으로써 판단은 힘든가요
  • 2018.04.18
       댓글
    만약 사장이 근로자가 4대보험료등 일체 지급하지않고 사업주가 내주었던 상황이었다면 여기해당하는 근로자도 퇴직금대상에 포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상혁
    2018.04.12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내에서 4대보험 가입 및 계약서없이 6개월 인턴으로 근무하고 올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인원들이 있는데, 이경우 퇴직급여는 언제를 시작으로 산정해야할까요??
  • 꾸꾸
    2018.03.30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소속과 B라는소속 회사가 있는데
    A라는 소속은 2017년 06월 20일날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소속이 사정이 생겨
    B라는 소속으로 2018년 03월 01일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A라는 소속과 B라는 소속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A라는 소속은 B라는 소속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할때
    제가 최초입사한 날짜로 쓰면 된다 했지만
    B라는 소속은 우리쪽에 입사한날이 2018년 03월01일 이라서 이렇게 표시하는게 맞고
    고용승계라는 법이 있어서 퇴직금에 대한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 sjsnsrbdrnsgi
    2018.02.23
       댓글
    회사 내 4개 정도 법인이 있는데 그 중 A 소속이였으나 폐업준비로 B로 2018.1.1 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입사했을 때는 법인이 여러개 인 지도 몰랐고, 나중에 변경하는 해야하는 지도 몰랐으나 법인 정리 중이라 B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회사 사정이므로 알겠다고 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A소속으로 2016 년8월 입사했고 현재도 근무 중이나 2017.12.31 기준으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작년까지의 퇴직금을 현 임금 기준으로 처리가 되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상문
    2017.10.3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ssssss
    2017.08.02
       댓글
    학원에서 행정 직원으로 근무한지 2년1개월 되었습니다.
    처음에 5개월정도 시간제근로자로 일을하다가 변경이 된것같은데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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