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조회수: 21건 추천수: 1건
-
- 지금 운영 중인 교육시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지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운영규칙☞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교육부고시) 제3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