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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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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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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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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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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의 중단
-
-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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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이용자 바로가기-의료인-환자의 의사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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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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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합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②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①② 모두 없는 경우 ③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참조).
※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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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절차도](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5e031ecaa6c047778be93dd3857e5a8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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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 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95쪽 참조>
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어렵습니다.
<출처: 「의료인을 위한 연명의료결정 사례집」(보건복지부, 2020. 12.), 54쪽 참조>
※ 연명의료결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인을 위한 연명의료결정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0.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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