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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조회수: 8714건   추천수: 1998건

  •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법령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ㆍ시행)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퇴직금중간정산
    2019.08.27
       댓글
    무주택자로 주택구입을 위하여 회사에 중간정산 요구 시 회사사정 및 회사내규에 따라서 8년 이상부터 지급 가능하여 6년근무자인 저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전보기
    2019.08.20
       댓글
    퇴직금 중간정산 시 구비서류 중 재산세 과제증명서에서 재산세(주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록부에는 전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은데 어떤쪽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퇴근하고싶다
    2019.08.13
       댓글
    작년도에 개인회생결정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변제중인데 개인회생결정으로 변제중인 사유로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
    증빙서류는 어떤거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 퇴직금
    2019.07.18
       댓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18년 1월 연봉 올리고 난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2014년 1월 입사 ~ 2017년 12월말 까지 정산기준)를
    회사의 요청으로 싸인하였습니다. 날인만 받아갔지 퇴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날인한지 1년 7개월 경과)
    지금 퇴사하면 중간정산이 무효처리 되어 현재 월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 세바르찬
    2019.06.27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며 전환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월 임대료가 낮아져서 가계에 도움이 커서 해당 항목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이든
    2019.06.25
       댓글
    첫 아들이 태어나고 집담보을 받아 겨우 생활유지중인데 둘째가 생겨 출생예정일이 1달남았는데 출산 비용과 병원비가 없어 신청하려구합니다
    가능할련지요
  • 인사
    2019.06.24
       댓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증빙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받아 놓은 사람은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보면 될런지요? 주택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판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에 무주택자가 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 퇴직금주세요
    2019.06.18
       댓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진단서 상 6개월 이상의 요양 또는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기간) 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현재 진단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병원에 현재 입원중인 이력이 6개월 이상됩니다. 현재도 입원 중이시고요..입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되나요?
  • 힘들다힘들어
    2019.06.17
       댓글
    해석이 다소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조모님께서 치매로 1년이 넘게 요양중이시라..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면 등본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 인정이 되나요? 가족관계증면서 상 조모 로 증빙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동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인정되나요?? 부양가족만 인정되서 동거를 하고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좀 해볼려고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 내집장만을 향해
    2019.04.29
       댓글
    현재 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이라 이번에 내집장만을 위해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청을 해야한지에 대한 글이나 서류에 대해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주택구입에 대한 글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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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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