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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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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조회수: 8715건   추천수: 1998건

  •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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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법령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ㆍ시행)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중간정산
    2020.03.31
       댓글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값이 부족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지요?
  • 찰리장
    2020.03.23
       댓글
    위에 기록된 중간정산 사유외에
    제테크나 자동차 구입등의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나요?
  • 퇴직금 중간 정산
    2020.03.02
       댓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주택 매도 계약 일자가 1월 15일이고, 잔금&등기 날짜가 2월 1일이며,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계약 일자가 1월 10일이고, 잔금&등기 날짜가 4월 1일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만약, 2월 1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일에 본인명의에 주택 등기가 없으므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관련
    2020.02.24
       댓글
    퇴직 연금만 퇴직금 중도 인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주택구매시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 밀키스0519
    2020.02.08
       댓글
    무주택자입니다. 혹시 청약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별지기
    2020.01.29
       댓글
    배우자를 장기요양으로 가족요양하시며 다른 어르신 요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희망하시는데 배우자분이 요양서비스를 받으신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실까요?
  • 헤즐럿
    2019.12.23
       댓글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근무기간은 중간정산 이후 부터 근무기간이 되는건가요?
  • 제에
    2019.12.11
       댓글
    전세계약 시 공동명의를 하고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있나요? 현재 부부합산으로 하면 7천만원이 넘어서 우선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서요. 그러면 주택 계약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 2019.11.05
       댓글
    현재 주택보유중으로 중.소형에 해당 전용면적 59 이하.공시가격 1억 3천이하 입니다.
    중소형 무주택으로 인정해서 청약당첨이 되었는데요.
    이부분으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인사담당
    2019.09.16
       댓글
    회사 직원분께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전세이시고, 갖고 계신 분양권으로 그 집에 다음달에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외에 18년 7월 분양권을 추가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근로자 무주택자 여부 판단 여부]

    질문1. 조합원(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이 등기된 주택이 있다는 뜻과 동일한가요?
    질문2. 조합원(분양권) 구입일이 주택매매 계약 체결일과 같은 개념 인가요?
    질문3. 같은 개념이라면 신청시기 요건이 맞지 않아서 퇴직연금 중산정산이 안되시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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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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