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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조회수: 8715건   추천수: 1998건

  •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법령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ㆍ시행)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황수진
    2021.02.23
       댓글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내용은 기관대표자도 임금삭감시 중간정산 대상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근로자가 아닌 기관대표자는 중간정산 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dc형)

    2. 만약 중간정산이 안된다면 이후 감액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해당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대표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액하기 전 현재 시점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김의원
    2021.01.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호야
    2021.01.12
       댓글
    현재 2002년 입사하여 2006년에 4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1년 3월이면 퇴직금 정산후 15년이 경과합니다. 부모님과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서 동거중인데-전무주택자-이번에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곧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주택구매하려하는데 주택구매비용이 부족하여 제가 퇴직금으로 일부 분담하려 합니다 명의는 부모님 명의로 하구요. 앞으로도 부모님과 동거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2020.12.07
       댓글
    1. 주거용 오피스텔(실거주용이며, 신축)을 매매를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은행에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오피스텔로 되어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주거용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2.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도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전입신고 하면 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철이
    2020.09.13
       댓글
    계약직으로 1년하고 3개월 재직중 입니다.
    개인회생중이며 50회 납입중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시 필요한 서류나 회사에서 초보자도 처리할수있는 간단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간 전문직에 사람이 없고 사모가 간단한 것들은 업무 처리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111
    2020.08.25
       댓글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등기상 상가이고 용도는 주거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서 세를 줬는데 무주택자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청약시에는 위의 조건은 무주택자로 알고 있습니다,.
  • 로동
    2020.08.12
       댓글
    부양자 요양관련 문의합니다 요양병윈이 아닌 요양원에 계셔서 진단서 발급은 불가능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후 요양병원에서 납부 영수증 제출 하였으나 진단서와 영수증이 같은곳에서 발급되어야 한다고 회사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은 납입금이 임금 12 프로에 미치지 못하는데 꼭 같은곳 에서만 발급 받아야하는것이 맞나요
  • sunnykim
    2020.07.14
       댓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월 급여가 30%이상 삭감, 곧 안식년이 시작됨 본봉 50%만 수령하게됩니다. 현재 저축은행 원리금 상환금액이 월 363만원 이외 200여만원이 금융비용으로 지출되고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저축은행을 상환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참고로 15개월후 퇴직을 앞두고있고 퇴직연금은 DC형가입자 입니다.
  • 공돌이
    2020.07.09
       댓글
    중간정산 기간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9년 12월 에 중간정산 요청을 하였고 사업주가 동의하였고,
    홈텍스에서 조회하였을때 12월 말일자로 지급한걸로 조회가 됩니다.
    현재 20년 7월까지 재직중이며 아직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워)
    혹시 이런경우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게 있나요? (나중에 줬다고 할까봐서요) 금액은 2천만원정도입니다.
  • 깽깽
    2020.06.29
       댓글
    여행업계이며, 현재 3월부터 나라 지원 유급휴직 중입니다. 또한 급여를 줄이기 위해 매일 한시간씩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길어져 향후 무급휴가 6개월 정도를 회사에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여, 생활자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여부와 총 금액의 몇% 정도까지 정산이 되는지와 이런 경우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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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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