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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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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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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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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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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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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의 보호
- 야생생물의 수렵과 밀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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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의 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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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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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가 제외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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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천연기념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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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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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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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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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
√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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