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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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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36-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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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
당연 불인증 |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 |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 |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으로 바로 적용 가능 |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기업 불인증 |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
※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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