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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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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대분류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야생동물의 보호 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및 검역 야생동물 질병관리,야생동물의 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대분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공원법」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야생생물의 보호

대분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야생생물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야생생물의 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의 수렵과 밀렵

대분류 야생생물의 수렵과 밀렵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야생생물의 수렵 수렵장 및 수렵방법,수렵면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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