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 법령에서는 파혼을 “약혼해제”라고 규정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약혼 해제 사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당사자 한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약혼 해제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05조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