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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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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2018.01.22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이 17년 5월 8일~18년 5월 7일로 되어있는데,
저 기간을 다 채우고 5월 말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 있었는데 수습기간 빼고 1년을 채워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상 계약 기간으로만 따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간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수습기간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질문자께서 위에 따라 2017년 5월 8일부터 2018년 5월 7일까지 계속근로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수습기간 포함)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까까

2018.01.15

안녕하세요 제가 16년도 10월1일부터 주말(토,일) 8시간씩 16시간을 일하는데요 2018년도 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la

2018.01.09

2011년 12월20일 입사해서 2013년 2월 1일 날짜로 해외파견근무를 나갔었습니다.
12월20일부터는 교육기간으로 2012년 1월9일날부터 1개월 수습후 정직원채용이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되었고 해외파견근무기간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미지급으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0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이 경우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 2010. 3. 26.).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퇴직일(해외파견기간 포함)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담당자

2018.01.05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정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다보니 계약기간은 매년 1/1~12/31 1년이고, 퇴직정산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매년말에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근무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4년 동안 우리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38, 2001. 2. 2.).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w

2018.01.04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대해서만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퇴직금에는 식대, OT,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퇴직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주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니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요령」(노동부 예규 제30호, 1981. 5. 7.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zn

2017.12.27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 1월 5일 입사하였고 ... 일하는곳에 2017년 12월 29일 퇴사명을 받았습니다 ...
1년 미만인데 .. 퇴직금 받을 수 잇을까요? 퇴직금 받을려면 2018년 1월 4일까지 일해야 되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2.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질문자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kw

2017.12.22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17년 01월 04일에 입사를 하였고 일하는 곳에서 2018년 01월 03일에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1월 3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2.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질문자께서 위에 따라 2017년 1월 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계속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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