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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루루

2018.04.13

1년이 되기전에 일부러 회사에서 그만두게 할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당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26)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뜌루우

2018.04.01

2017.8.1일에 마트 청소 하청업체에 입사해서 지금 근무중인데 이번 말에 회사가 사정이 생겨 다른 회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 포함 다른 직원들 모두 그대로 일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바뀐경우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A 업체와 B 업체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다면, B업체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A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3면).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ng

2018.03.16

15.11.23년 입사 해서 지금 2년 3개월째 근무중인데 6월달쯤엔 퇴사 예정입니다 . 그럼 2년치 퇴직금 받고 6개월분도 소량의 퇴직금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3.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2015년 11월 23일부터 퇴직일(2년 6개월)까지 총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궁금

2018.02.26

제가 2017년 03월 02일 입사고 퇴직이 2018년 02월 28일 입니다
이런경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기준에 모자른건가요?
근무시간은 주5일 07시30분부터 17시 30분 까지 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위에 따라 2017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근로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사업장이 3월 1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3월 2일이 될 것이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면 참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민주

2018.02.08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퇴직금에 대한 정의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해도 상관이없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업장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을 확인하시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싹

2018.02.03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3명의 작은 기업 사장입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근로한 사원이 2018년 2월 28일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현재 월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퇴직금 계산법 및 지급 총액 (2) 근로자부담금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작은 사업체이다보니 금전적으로 여유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근로계약도 잘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도 늦은 적 없고, 다양한 복리후생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 직원분들에게 안심시켜줄겸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이

2018.01.26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3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늦어져서 계약서는 2017년 2월 13일 4대보험 신고도 같은 날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걸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 없으며, 위에 따라 2017년 1월 3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2018.01.24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11월27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2018년 1월31일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달에 60시간 씩 일하다가 2017년 5월에 개인사정으로
60시간씩 일을 못하고 40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이 한달만 빼고 나머지달은 60시간씩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2016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garfree

2018.01.23

2017년 3월 30일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시급제이고(알바),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2주일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1년만 채워지면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질문1) 4월에 휴장으로 근무 못한 2주일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지급된다던데, 3월에 2주간 근무를 못했으니 퇴직금도 그만큼 안나오는 건가요?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평균임금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임금의 총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박이

2018.01.22

17년3월부터일하고18년5월까지 일할생각인데 4대보험안되있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 없으며, 위에 따라 실제로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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