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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무효·취소
결혼의 무효 
결혼 무효 사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결혼 무효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참조). 결혼의 취소 결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08조)※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1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결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구분 |
취소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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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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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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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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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 결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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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결혼 취소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참조).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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