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온라인광장 >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본문 영역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본문

본문
제목

임대차법 개정 전 매매계약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한가요?

등록자 김*언 등록일자 2020.10.06
내용 안녕하세요?

임대차법 개정전인 2020년 7월 초에 아파트 매매계약 작성한 신규 매수자입니다.
취득 예정일(잔금 지급)은 2020년 10월 중순이고 현재 세입자 거주중인데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습니다.

신규 매수자가 등기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면 갱신거절할 수 없다는데,
임대차법 개정전(2020년 7월 31일)에 매매계약 체결한 신규 매수자는 실거주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지요?

법 개정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한 신규 매수자의 실거주는 보장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답변제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10.08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매수인의 실거주가 계약갱신요구권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