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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실업급여

등록자 김*희 등록일자 2020.09.26
내용 5월경에 교통사고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 10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고를 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심 청구를 한 상태 입니다.
2~3개월만 참으면 원직에 복귀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했습니다.또한, 원직에 복귀할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 이였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일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고용센타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어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라해서 전화를 하였더니, 법적 다툼이 있어서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찿아가 상담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강제할 조항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툼이 있으므로 상실신고에 대하여 회사에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마, 실업인정 및 재취업규정 제21조와, 제22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이라 답답 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통보 해놓고,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있고, 고용센타는 지급해주고 싶어도 상실신고가 되었지않아 전산에 입력할 수없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실신고를 강제할수 없고, 도움줄 수 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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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10.06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법령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6)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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