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온라인광장 >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본문 영역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본문

본문
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규칙에 의해 등재된 주차장 옥외, 옥내 주차대수 정정 방법과 미정정 시 법률 위배 여부

등록자 김*철 등록일자 2020.09.22
내용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옥내 주차장 100대, 옥외 주차장 40대, 주차장 계 140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옥내 주차장 60대, 옥외 주차장 90대, 주차장 계 150대가 사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내 주차장과 옥외 주차장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바로 잡아아 할 경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이 대장과 사용상의 차이점 발생이 법률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답변제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09.22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에 관한 법률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4837)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