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
...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본문].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1항 단서). Q.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 및 독성물질 <출처: 항공보안 홈페이지(https://www.avsec365.or.kr/)-금지물품-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또는 위해물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발령 시행) 또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호, 2021. 11. 22.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 별지 제116호서식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참고).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2항). 특별비행승인 절차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접수 선람 →
...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공촬영 신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따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 Bill)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1급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 ◇ 드론 특별승인 ☞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선람 →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 결과 송부 종합검토 →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물품운송계약의 의의 및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2.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3.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Subcontractors),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terminals),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저는 수출업무를 공부하고 있는 회사원인데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외국에서 수령한 항공운임이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2. 인정된다면 수출실적인정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의 용역의 범위에 따라 항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대가는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안녕하십니까?예전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탈각 호두의 경우 MB훈증 방식으로 훈증된 것만 검역을 거쳐 수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찾아보니 탈각 호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화물(항공‧선박)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첨부시 폐기처분됨) 2. 탈각호두는...
중국에서 재식용 포도묘목을 가져 올수있는지요? 금지국별 식물에는 중국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가까운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3. 선박 및 항공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수입식물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안녕하세요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월1~2회정도 ems로 다육식물을 소량(회당100개미만) 한국으로 보냈습니다.올해1월 법령이 변경되면서 수출국(일본.사실은 수출일것도 없는 소량입니다만)의 식물검역증명서를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제가 일본의...
...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가까운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3. 선박 및 항공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수입식물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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