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웹툰

<법나들이 2019년 7월>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법나들이 2019년 7월>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더보기

새소식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19년 제9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19년 제9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9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1. 당첨자 명단 (사례 1)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1 강*모 010-4999-**** 2 이*규 010-2051-**** 3 허*호 010-4445-**** 4 조*윤 010-9695-**** 5 신*섭 010-5802-**** 6 조*석 010-2721-**** 7 차*경 010-9828-**** 8 엄*준 010-3055-**** 9 유*영 010-8972-**** 10 권*도 010-5957-**** (사례 2)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1 김*정 010-3035-**** 2 이*선 010-9995-**** 3 이*범 010-5787-**** 4 권*정 010-8599-**** 5 박*나 010-4355-**** 6 박*옥 010-5537-**** 7 이*혜 010-6495-**** 8 천*현 010-8908-**** 9 양*호 010-3941-**** 10 김*남 010-2980-**** 2. 경품발송 -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3~4일 이내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달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 02-460-2848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미수령에 따른 재발송은 최초 경품발송일부터 6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알림판

100문 100답

더보기

솔로몬의 재판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진행중]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사립학교의 교원인 김훈장은 짬짬이 SNS를 확인하면서 500명이 넘는 SNS 이웃들의 새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훈장은 낮에 포털사이트에서 봐 두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박출세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기’를 한 후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출세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장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김훈장은 자기의 SNS계정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게 어떻게 낙선운동이냐며 항의 하였는데요. 단순히 뉴스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표하기 >
더보기

하단 영역

Copyright ⓒ 2019 Korea Ministry of Govermn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홈페이지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