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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05% → 개정 0.03%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1% → 개정 0.08%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148조의2)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홈페이지 이용 시 안내 말씀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2건 개통
[생활법령 이벤트] 2019년 8월 생활 속 궁금한 법령 빈칸 채우기 이벤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27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의 아픔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신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나암행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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