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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20년 3월> 음주운전 판결 전 또?
<법나들이 2020년 3월> 음주운전 판결 전 또?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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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 늘어납니다.

2019년 12월 10일 일부 개정되고 2020년 3월 11일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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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진행중]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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