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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www.moleg.go.kr/openarea/mail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임산부, 한부모가족, 가족친화기업 3건 개통
소방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배!
[당첨자 발표] 2019년 8월 이벤트 생활 속 궁금한 법령 빈칸 채우기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19년 제9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나의사씨! 의사의 낙태수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결국 고시녀양의 낙태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몇 달 뒤, 나의사씨는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죠. 법정에서 자신은 고시녀양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항변하는 나의사씨. 여성의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조항, 과연 옳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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