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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을 공개[정비율 증가] 30% → 96.1%!](/CSA/template/2017/05/30/ban1607203[20170530134635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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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
- 지분양도에 관한 회사 내 의견 차이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를 나가 별도의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제 이름을 상호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