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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2019년 4월 23일 일부 개정되고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먹는물, 미세먼지, 장애인 교육 등 7건 개통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14건 추가 개통
[당첨자 발표] 2019년 10월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공유 이벤트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김효자는 건강보험급여 편취로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공동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김효자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A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시 경찰청 홍보담당경찰관은 김효자에 대한 조사 도중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문서를 추가 취재를 전제로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추가 확인 없이 이를 바탕으로 김효자가 병원의 의료기기를 절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후에 김효자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언론사를 상대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A시 경찰청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김효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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