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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19년 7월>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법나들이 2019년 7월>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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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www.moleg.go.kr/openarea/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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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낙태수술, 정말 처벌받아야 하나요?
[진행중] 낙태수술, 정말 처벌받아야 하나요?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나의사씨! 의사의 낙태수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결국 고시녀양의 낙태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몇 달 뒤, 나의사씨는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죠. 법정에서 자신은 고시녀양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항변하는 나의사씨. 여성의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조항, 과연 옳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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