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 당첨자 발표 12월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 찾기
[고도화 콘텐츠] 『파견근로자』와 『근로청소년』 2건 개통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13기를 모집합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2019년 하반기 생활법령 만족도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2019년 11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오토바이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천송이와 도민준은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자신은 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천송이는 도민준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천송이는 도민준이 학력 및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천송이는 도민준을 상대로 약혼해제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한 쪽에 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➁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➃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➄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➅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➆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➇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