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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을 공개[정비율 증가] 30% → 96.1%!](/CSA/template/2017/05/30/ban1607203[20170530134635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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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
-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평의와 평결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오염지역의 지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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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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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