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19년 제12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
[신규/고도화 콘텐츠] 여성근로자, 일과 가정생활 2건 개통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 할인!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먹는물, 미세먼지, 장애인 교육 등 7건 개통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14건 추가 개통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양과 이군은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김군과 이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은 술집에서 김군이 팔로 김양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입을 맞추는가 하면 술집에서 나와 김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손을 잡는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가 난 김양은 이군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이군은 김양과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 기소된 김군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군은 김양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며 김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