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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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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6건 [1/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36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 2월 17일 시행]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04.11
235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3월 29일 시행]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이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추가됩니다.

2024.03.29
234

[구직자취업촉진법 상 청년의 연령 하향 2월 9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15세로 하향됩니다.

2024.02.14
233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공개 1월 25일 시행]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수사기관의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2024.02.01
232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등 관련 규정 정비 11월 20일 시행]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3.12.01
23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책 11월 17일 시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자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3.11.22
230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10월 19일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2023.10.19
229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9월25일 시행]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023.09.25
228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등의 가액 범위 조정 8월 30일 시행]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가 상향조정됩니다.

2023.09.07
227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6월 11일 시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관련 제도가 보완됩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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