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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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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진행중]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27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의 아픔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신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나암행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6일

  • 주애찬: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판결이 나온것도 아니잖아. 주마왕에게 판결 전의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구!

    3%29명

  •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96%903명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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