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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저 상속포기 했다구요!

[진행중]저 상속포기 했다구요!

화물운전자인 철쑤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의 빚이 많았던 철쑤씨의 부인인 영히씨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쑤씨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던 OO회사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전에 해당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채권자인 바두기씨가 영히씨에게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영히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8일

  • 양정도 : 바두기씨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어요. 영히씨는 상속포기를 신고했잖아요. 설사 상속재산인 차량을 매도했다고 해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영히씨가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건 아니예요.

    59%136명

  • 천성희 : 영히씨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잖아요.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해요.

    7%17명

  • 백성일 :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으니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성희씨의 말에 동의해요. 그러나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건 상속포기를 하려던 영히씨에게 너무 가혹하죠.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매도한 차량 대금만큼 상환하면 될 것 같아요.

    33%77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27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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