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0만원 성범죄 피해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경찰 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1301...
...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 직거래 사기를 당할 경우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온라인 직거래 피해 사기 신고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사이버범죄...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피해신고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도 온라인 직거래...
... 보안피해 발생에 대한 신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해킹 및...> <출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스팸처리 절차> 경찰에 신고 인터넷 보안피해를 당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
...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자목 타목 및 제13조제1항 제2항 본문). ※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 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 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최근 자녀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접근하여 앱설치를 요구한 후, 신분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본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의 절차대로 신속 조치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을 통한 신고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신고 ☞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4] 택시회사...
...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1.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플릿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 선거권 행사를 부인할만한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기술적인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원양의 해상업무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헌법상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이와 관련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불분명한...
... 뺏어갑니다 그리고 빌려준물건을 달라고하면 너무 심한욕을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안줍니다 또 물건 안빌려주면 욕을하면때립니다 학생부에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줄 알고 때릴거같습니다무섭습니다.학교에 가기가 싫습니다폭행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2010. 3. 15 ～ 5. 1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
... 대상이 되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또는 검찰청에 관련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언론피해 및 신문기자의 취재 과정 중 잘못된 행동은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는지요?
...? 신문기자 취재과정 중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1차적으로 해당 언론사 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구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언론보도 되어...
... 지훈은 같은 반 학생인 준서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준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와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엄마 가희는 이 처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 팀의 이사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당당해 과장은 회사가 나대리에게 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 보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준 판결입니다. 나아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6항 참조). 만약, 여러 분 중...
...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소유자인 A씨를 찾자 약 40분 후...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동안 이사원이 먼저 내려 피해자 나대기씨에게 본인이 운전자인 김부장을 대신하여....
운전자인 김부장이 차를 몰고 가버리자 나대기씨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김부장은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전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