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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친권”에 대한 [27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4건]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가정법률> 이혼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범죄 피해자

  • 본문[69건]
    •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어린이 범죄 피해자>아동학대>아동학대의 범위 및 처벌규정>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이혼>자녀문제>친권ㆍ양육권>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미성년후견의 개시

      ...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후견제도>미성년후견>후견의 개시>미성년후견의 개시

    • 그 밖의 처분명령 등

      ...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4조, 제940조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어린이 범죄 피해자>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그 밖의 처분명령 등

    • 미성년후견사무

      ... 사무를 처리합니다.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후견제도>미성년후견>후견사무와 감독>미성년후견사무

  • 100문 100답[29건]
    • 가정법률 :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질의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회답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12092건 추천수: 3842건

    • 가정법률 : 친권과 양육권

      질의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수: 13006건 추천수: 3574건

    • 가정법률 : 친권자 변경신고

      질의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조회수: 7904건 추천수: 2092건

    • 아동·청소년/교육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질의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회답 :...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조회수: 5987건 추천수: 1833건

    • 가정법률 : 후견의 의의와 종류

      질의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조회수: 7898건 추천수: 2320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9건]
    • 사건명 : 서울가정법원 1994. 5. 20. 93드74635 제4부판결: 확정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

      판시사항 :1. 인지되지 않은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의 적부 2.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1.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 2.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혼 개관>사실혼 파기>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사건명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유아인도

      판시사항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자녀문제>친권ㆍ양육권>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사건명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835 판결 이혼

      판시사항 :구「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시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 아닌, 자의...

      자녀문제>친권ㆍ양육권>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미성년후견>후견사무와 감독>미성년후견사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낙태권유도 낙태교사죄가 성립될까?

      사건내용 :... 하라며 이별 통보를 했고, 은희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거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승수씨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낙태를 종용하였고,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고 크게 절망한 은희씨는 두 달여 동안 혼자 고민을 한...
      평결내용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 제목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사건내용 :든든한 남편 지훈과 7살배기 딸 은성이를 기르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혜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평결내용 :... 주장할 수 있어.”입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 제목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사건내용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 아내인 이권양은 가사를 책임지며 하나뿐인 딸 황금란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빚은 늘어만 가고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때리는 일이 잦아지자 이권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평결내용 :...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입양은 민법 제제870조 ①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 국민신문고[5건]
    • 제목 :아내의 이중국적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현재 한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법무부에서 이중국적법이 신설되어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국적과 자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있습니다.다른나라들은 정부와 협약이 되어...
      답변 :... 출생한 자에 대한 국내 양육 관련입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친권이 전 남편에게 있을 경우 국내 초청 및 양육은 어려울 것이나, 친권이 민원인의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양자로 입양하여 국내로...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취득>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제목 :영화 상영등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질문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문의입니다.1.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의 경우 관람가능한 연령인 12세 15세는 만 12세 만 15세로 적용되는 것인지(2012년 기준 2000년생(만 12세), 1997년생(만 15세) 궁금합니다.2. 12세, 15세 관람가 연령미달자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 동반시 관람이...
      답변 :... 규정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자란 민법상 “자녀에 대하여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後見人) 또는 후견인의...

      영화관람 및 비디오물 시청>영화관람>영화 관람 전 참고사항>영화의 상영등급

    • 제목 :전학시 필요 서류

      질문 :전학시 필요 서류
      답변 :... 1부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ㅇ학생의 친권자와 같이 전입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기본증명서 각 1부 ㅇ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같이 전입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 증명서, 친권자의 자필전학동의서 각 1부 5) 부 또는 모가...

      이사>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아이 전학시키기>아이 전학시키기

    • 제목 :중학교 전입학 절차

      질문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증명서, 친권자동의서(친권자가 아닐 경우) -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인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사>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아이 전학시키기>아이 전학시키기

    • 제목 :가정 폭력 신고 등 문의

      질문 :술만 마시면 가족들과 어머니에게 구타를 하고 집안 가재도구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법적 규정이나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 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의 신고>가정폭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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