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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청소년ㅂ”에 대한 [41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5건]

    아동·청소년/교육>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가정법률> 청소년유해환경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 본문[290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 청소년폭력 학대 (청소년유해행위)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및 차단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폭력 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환경이란?>청소년유해환경 개관>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 성폭력사건의 처리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성폭력사건의 처리

    • 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보호법」 제7조제5항).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에 따른 심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음반 및...

      가요의 제작ㆍ유통>음반 등의 유통>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근로청소년>일하기 전 알아두기>일자리 구하기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100문 100답[57건]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증

      질의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조회수: 3701건 추천수: 1216건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및 지정

      질의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회답 :...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 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조회수: 4912건 추천수: 1631건

    • 복지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질의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교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답 :....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다음의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7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조회수: 5829건 추천수: 1883건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업소

      질의 :온 가족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카페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회답 :...,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제한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조회수: 5715건 추천수: 1878건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질의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저같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나요?
      회답 :...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합니다. ◇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의...

      조회수: 3553건 추천수: 1084건

  • 법령해석례[9건]
  • 행정심판례[7건]
  • 판례[20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도6282, 판결

      판시사항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판결요지 :...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기 전 알아두기>일자리 구하기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사건명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관계 [2]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3]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이지 그 구성요건을 형법과 달리하는...

      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성폭력사건의 처리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9.11, 선고, 2009노176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 -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근로청소년 보호>청소년의 근로 보호>청소년의 근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건명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사건명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청소년 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헌재결정례[5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판결요지 :...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판시사항 :...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판결요지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사건명 :전원재판부 99헌마555, 2001.1.18

      판시사항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이 주점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근로청소년 보호>청소년의 근로 보호>청소년의 근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건명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사건명 :헌재 1996. 10. 4.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3. 가.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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