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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청소년”에 대한 [51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5건]

    아동·청소년/교육>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가정법률> 청소년유해환경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 본문[290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 청소년폭력 학대 (청소년유해행위)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및 차단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폭력 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환경이란?>청소년유해환경 개관>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 성폭력사건의 처리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성폭력사건의 처리

    • 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보호법」 제7조제5항).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에 따른 심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음반 및...

      가요의 제작ㆍ유통>음반 등의 유통>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근로청소년>일하기 전 알아두기>일자리 구하기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100문 100답[57건]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증

      질의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조회수: 3701건 추천수: 1216건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및 지정

      질의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회답 :...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 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조회수: 4912건 추천수: 1631건

    • 복지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질의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교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답 :....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다음의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7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조회수: 5829건 추천수: 1883건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업소

      질의 :온 가족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카페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회답 :...,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제한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조회수: 5715건 추천수: 1878건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질의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저같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나요?
      회답 :...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합니다. ◇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의...

      조회수: 3553건 추천수: 1084건

  • 법령해석례[9건]
  • 행정심판례[7건]
  • 판례[20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도6282, 판결

      판시사항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판결요지 :...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기 전 알아두기>일자리 구하기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사건명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관계 [2]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3]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이지 그 구성요건을 형법과 달리하는...

      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성폭력사건의 처리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9.11, 선고, 2009노176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 -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근로청소년 보호>청소년의 근로 보호>청소년의 근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건명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사건명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청소년 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헌재결정례[5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판결요지 :...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판시사항 :...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판결요지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사건명 :전원재판부 99헌마555, 2001.1.18

      판시사항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이 주점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근로청소년 보호>청소년의 근로 보호>청소년의 근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건명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사건명 :헌재 1996. 10. 4.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3. 가.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 솔로몬의 재판[5건]
    • 제목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사건내용 :...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청소년 3명에 대해 모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양심남”씨는 처분의 부당함을...
      평결내용 :...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 제목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

      사건내용 :... 김군이 야식집으로 들어와 대학생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때마침 야식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김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김군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봉사장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평결내용 :...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 제목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17세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설마 기분...
      평결내용 :...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제목 :온라인 게임 중에 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처벌되나요?

      사건내용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많은 게임자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음)인 ‘빵뿌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아이템을 다른 온라인 게임자들에게 팔아서, 게임머니인 ‘막일머니’를 모았습니다. 그 후 이를 현금으로...
      평결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에서는 게임머니의 환전에 대해 처벌하는데,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 제목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사건내용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평결내용 :... 것은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음란물의 제작, 형법 제24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음란물건전시,...
  • 국민신문고[101건]
    • 제목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업소

      질문 :청소년 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를 알고 싶어요?
      답변 :... 청소년을 연 19세 미만의 모든 남녀로 규정하고 있으며청소는 유해업소의 범위는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감상실업,노래연습장(청소년실에 한해 출입허용) -무도학원,무도장,사행행위영업 -전화방,화상대화방 -기타 윤락행위,퇴폐적 안마 등의...

      가수(아이돌)>가수지망생>청소년 보호>청소년 보호

    • 제목 :청소년 출입관련 보호자 범위 문의

      질문 :... 운영중입니다.10시이후 청소년출입관련 보호자 범위를 알고싶습니다.친부모는 당연히 보호자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친형제가 성인인 경우 보호자 역할이 되나요?95년생 친형(성인) 과 96년생 친동생이 동반한다면 친형이 보호자가 되나요?학교교사는...
      답변 :...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 게임하기>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시간 제한

    • 제목 :보호자 가능 나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만18세 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그 청소년을 데리고 PC방 야간입장이 가능한 보호자의 최소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인터넷에 찾아보니 만19세 , 27세 , 청소년과 20살 이상 차이 등등... 글...
      답변 :...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 게임하기>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시간 제한

    • 제목 :95년생 pc방 야간출입에 대한 문의

      질문 :2014년1월1일부터 95년생은 청소년보호법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인터넷에서 누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졸업후에 pc방 야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어느쪽이 맞는겁니까?
      답변 :.... 다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나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등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규정이("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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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피씨방 보호자 동반 출입에 관해서

      질문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인이 들어왔을때성인이 친형 친누나 친오빠 친언니면미성년자인 동생도 함께 게임 이용이 가능한가요?갓 스무살 된 사람하고 학생하고 들어왔을 경우출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 게임하기>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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