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정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4조제1항). 제보자 등의 보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제1항)....
...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만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인권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도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 진정-진정안내-처리절차 >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진정 민원-조정제도안내)....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34조제1항 제4항).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권위원회법」의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1.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대한민국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 등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나주당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나주당씨의...
...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 제57조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나취해씨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모든 대리운전 회사의 전화는 불통이네요. 대리운전을 포기한 나취해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집 앞 주차장에...
...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자료제출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거부권이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사뭇 공감이 됩니다. 아참....
조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인권: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인점, 출입이 통제되는 점, 공중전화 외에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는 점으로 봐서 구속 상태라고 봐야하고....
진정사건도 항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 졌을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로 ‘항고’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그 규정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사건으로...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 및 명절 등 위문금품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기본 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재해 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또는 구호품 위문금품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과 이동편의 관련 경비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지원을...
...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다문화가족의 문화행사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연계 사업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사업 결혼이민자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등 지원범위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회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보호를 위한 교육 등 한국문화 사회적 적응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직업교육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 조례」 제5조 단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시책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 위한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옹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직업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