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제외)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참조). 차별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체육계 인권침해의 주요 유형별 사례 폭력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의 사례에서 지도자의 폭력,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이 선수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및 기본권을...
...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및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 • 존엄성에 대한 권리: 노인을 이름이 아닌 신체적 특징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행위 •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고나 질병 악화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에게...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구 및 신체 등을...
... 주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0. 18. 의결, 21진정0521100>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외국인 인권보호 강제퇴거 대상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참조).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 이용한 것이고, 그 방식이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단원들에게 동료 감시와 사적 접대를 요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단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공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권위원회법」의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 등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 사례에서는 회사 측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직원의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나주당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나주당씨의...
...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 제57조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나취해씨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모든 대리운전 회사의 전화는 불통이네요. 대리운전을 포기한 나취해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집 앞 주차장에...
...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자료제출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거부권이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사뭇 공감이 됩니다. 아참....
정신과전문병원입니다.환자 한분이 입원을 했는데, 부모가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현재 생활은 모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다른 동거형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어려운 부분을 문의합니다...
... 2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부친은 환자의 한정치산 선고 후 후견인이 되었으므로, 후견인 자격으로라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인권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Klac.or.Kr)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외 계층의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 하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9조의2제1항).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시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지킴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1항).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종사자 및 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및 시정 요청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논의 및 시책 건의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활동 학대피해노인 보호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노인인권지킴이 위촉 등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 노인인권지킴이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습니다(「계룡시 노인학대...
...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해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모니터링단, 시설종사자 및 충청북도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함) 등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 “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시설장,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원,...
...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51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