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주제별 생활법령 > 인권침해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권침해

인권침해에관한 이미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