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자유의 의의 신체의자유 보장 신체의자유는 수사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침해소지가 높은...
신체의자유 침해 일반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을 받고 독방에 수감된 수형자에 대해 운동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금치 수형자에 대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체의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상시적으로 수갑 등 사용...
... 이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병역법」 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 대상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 의해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게재 기간은...
..., 인권침해 중 신체의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1]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1.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ㆍ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1]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산입한 판결을 판결서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으로는 국내주재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이 고려된다.
아. 특정 장소가 그 기능수행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중요한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대하여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위하여 국민의 신체의자유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구속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으면...
...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사람이 북적이는 시내 버스 안..., 남몰래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에 몸매가 드러나는 발목까지 내려온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요금 단말기 앞에 서 있던 나일상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 공개된 장소(버스)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