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다음과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 법률 시행령」 제9조).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甲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자 甲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甲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자 甲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甲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甲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甲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 지키지 않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소장한 촬영물을 사진으로 찍어 유포한 유메라씨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8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남몰래씨의 동영상 촬영 행위는 처벌대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⑴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A환자는 평소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진료실에서 B한의사는 “통증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만 설명하고, 진료용 침대에 누워 있는 A환자의...
...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가능 여부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평소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내에서 성폭력 발생시 대처요령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및 예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우선 전철내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친고죄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목격하고...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 의료비 지원, 생계비, 학자금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정동행 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고소란 무엇인지, 고소권자는 누구이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수 없으나 (형소§224)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수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18)○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2011년 12월 2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회사재무팀에 물어봤더니 주말(토,일) 다 급여날짜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그러면 올 6월 21일까지가 정확히 6개월 근무가 되는건데, 그 이후로 자의적으로 회사를 관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관련 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배상명령 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상과 요건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범인은 모르는데요)
...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범죄대상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강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등 성폭력, 손괴, 가정폭력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상속인(본인 사망시)이 할 수 있으며 - 배상명령신청서...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군수는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인식개선에 대한 자료의...
...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10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 도지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 제5항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 및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함)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