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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날 일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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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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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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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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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강원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충남 해뜰통합상담소 충북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전남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 성폭력상담소 제주 제주YWCA 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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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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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통합형 위기지원형 아동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가족부 시설찾기 홈페이지: http://www.mogef.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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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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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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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진행됩니다. ☞ 아동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 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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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임 징계 직무 재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직장 내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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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직접적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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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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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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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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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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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 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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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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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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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로 데뷔하는 날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단역배우입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이유모를 불안감과 불면증이 생기더니, 며칠 전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공황증세를 겪기에 이르렀어요.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합니다.
...: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부부 가족문제, 경제문제,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예방 및 위기개입: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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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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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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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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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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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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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 합니다.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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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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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요즘 ‘자신을 예뻐해 주는 대학생 오빠’가 생겼다며 기뻐하길래 혹시나 하고 아이의 랜덤채팅앱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평소 아이에게 친절한 말투로 대하다가, 한 번은 “교복을 입고 찍은 다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내용을 봤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대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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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 행동 발달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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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 중입니다. 심사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신규인증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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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위 기간 이내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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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를 법원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증언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진술조력인의 참여 ☞ 법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범죄피해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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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등으로 미성년 연습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함)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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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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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나요?
...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하 같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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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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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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