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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성범죄”에 대한 [7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4건]

    사회안전/범죄> 성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교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창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복지> 1인 가구

  • 본문[50건]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본문).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단서). 정부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등록정보의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함)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어린이집 원장이 위의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함)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 피해신고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경찰 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피해신고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 100문 100답[13건]
    • 아동·청소년/교육 :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여부

      질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회답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보통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회수: 6310건 추천수: 1991건

    • 아동·청소년/교육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여부

      질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회답 :....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조회수: 514건 추천수: 142건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질의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회답 :...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조회수: 7244건 추천수: 2046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질의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해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답 :...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조회수: 7432건 추천수: 2465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질의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회답 :...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조회수: 477건 추천수: 136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

      질의 :...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건]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판시사항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판결요지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건]
    • 제목 :법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게 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질문 :법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게 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나요?
      답변 :... 선고받고 다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제목 :장애인 성추행(대전)

      질문 :유투브 사용자가 장애인을 성추행 하고 이를 촬영하여 올렸다. 3분30초 이후 명백히 촬영자의 손이 장애인의 성기를 직접 추행하고 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유투브에 성추행사진을 게시한것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제보하신 유투브 동영상...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의 범위와 처벌>성폭력의 처벌 등

    • 제목 :성매매 예방 교육에 대한 질문

      질문 :성매매 예방 교육에 대한 질문
      답변 :Q 1-1.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학생이 포함되는 사항이 맞나요? A.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과 중, 고등학생은 의무대상입니다.단, 초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나, 기관 자율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1-2. 학교...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성매매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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