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본문).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단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용어의 사용 및 범위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를 일컫는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아동 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수월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 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 합성...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관으로, 피해 상담 및 피해촬영물 무료 삭제지원,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 참조].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내용 상담지원 √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삭제지원 √...
...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 청소년대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소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내에서 성폭력 발생시 대처요령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철내 성폭력 대처요령 및 예방법에 대해서...
...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등록 신청 또는 통지할 때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회신서(학교교과교습학원만 해당함)를 따로 붙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후단).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학원의...
...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참조). 강사 영양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학원설립 운영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참조).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각각 학원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하는 사람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 관리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참조). 학원 설립 운영자는 강사 등을 채용할 때 학원의 계열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