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성범죄 피해자 대책,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소재지 기관‧단체명 서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부산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경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 참조> 상담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 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6면).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1366...
...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본문).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단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제331조제2항).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2항).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불쾌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활기찬...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는 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
....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자세를...
...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 청소년대상...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소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내에서 성폭력 발생시 대처요령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철내 성폭력 대처요령 및 예방법에 대해서...
... 자원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사기관 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연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용어 정의 “디지털...
... 피해자 관련 촬영물 등 삭제 지원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용어 정의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합니다(「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