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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성범죄”에 대한 [10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3건]

    사회안전/범죄> 성범죄 피해자

    복지> 1인 가구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범죄 피해자

  • 본문[49건]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단서). 정부의 의무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다음의 사람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어린이 범죄 피해자>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 예방>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이 경우 범죄행위에 따라 일반 성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됨.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죄) 강간,...

      어린이 범죄 피해자>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등록정보의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함)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 어린이집 원장이 위의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함)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 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아동 청소년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어린이 범죄 피해자>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 100문 100답[9건]
    • 아동·청소년/교육 :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여부

      질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회답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보통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회수: 5466건 추천수: 1742건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질의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회답 :...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조회수: 6284건 추천수: 1749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질의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해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답 :...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조회수: 6264건 추천수: 2014건

    • 교통/운전 : 대중교통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요령

      질의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자세를...

      조회수: 5932건 추천수: 1746건

    • 사회안전/범죄 : 법률구조

      질의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는 민사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과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사건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

      조회수: 3078건 추천수: 888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

      질의 :...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건]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판시사항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판결요지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3건]
    • 제목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문의

      질문 :...?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방문했어요. 제가 이번에 00학교 급식실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성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발급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제가 직접 가야 하는지...
      답변 :...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만을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구비서류는- 성범죄경력신청서, 성범죄경력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양식은 경찰서...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제목 :학원 교사와 원장 성범죄경력 조회

      질문 :학원 원장과 교사들에 대해서 성범죄경력조회를 받으라고 하는데요,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 되며, 시기는 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이며,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종회 공문을 발송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2. 학원 강사조회자는 학원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되며, 직원 채용 전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관리 및 운영>운영>운영자 등의 책무

    • 제목 :학원 설립 운영 및 교습소 신고 시 구비서류

      질문 :학원 설립, 운영 및 교습소 신고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경우 : 신분증 지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법인정관(공증), 이사회회의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임원 전원) ▣ 교습소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 시설평면도,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신고 및 등록>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교습소신고

    • 제목 :학원 설립 운영 및 교습소 신고 시 구비서류

      질문 :학원 설립, 운영 및 교습소 신고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경우 : 신분증 지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법인정관(공증), 이사회회의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임원 전원) ▣ 교습소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 시설평면도,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신고 및 등록>학원 설립·운영의 등록>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제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입니다.※ 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요지.

      어린이 범죄 피해자>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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