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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본권”에 대한 [11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4건]
    • 인권침해의 의의

      ...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하나의...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의 의의

    • 권리구제 헌법소원

      ... 수단)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인권침해>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권리구제 헌법소원>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 기본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는 개별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있을 수 있으며,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기본권보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기본권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보장

    • 노동 분야 주요내용

      ... 공포된 규정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노동에 관한 제19장의 목적 상, 미합중국의 헌법을 포함함 면제 또는 이탈이 위 기본권에 불합치할 경우 어느 쪽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한미 FTA (서비스무역)>노동 및 환경>노동분야>노동 분야 주요내용

  • 100문 100답[4건]
    • 사회안전/범죄 : 권리구제 헌법소원

      질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답 :...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조회수: 10,354건 추천수: 3,280건

    • 근로/노동 :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질의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회답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조회수: 11,434건 추천수: 3,194건

    • 사회안전/범죄 : 종교의 자유 침해

      질의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회답 :...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조회수: 10,087건 추천수: 3,062건

    • 아동·청소년/교육 : 전속계약의 효력

      질의 :신인 때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하고 만약 전속계약기간을 어길 경우에 총 투자액의 3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배를 물어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회답 :...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조회수: 13,177건 추천수: 3,815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8건]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판시사항 :...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금지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손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보다 더 큰지 여부 자. 헌법 제35조 제1항과 음료수에 관한 국가의 책무 차.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되기...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관리>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판시사항 :...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금지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손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보다 더 큰지 여부 자. 헌법 제35조 제1항과 음료수에 관한 국가의 책무 차.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되기...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

    • 사건명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제3항의 입법 취지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판결요지 :...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사건명 : 대법원 2004도2965 선고, 2004.7.15,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판시사항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성격 [3]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 여부(적극)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판결요지 :...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3]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불이행 >병역거부

    • 사건명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헌재결정례[5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판결요지 :...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권리보호>태아의 권리능력

    • 사건명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9.23]

      판시사항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결요지 :... 참고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의 법익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등,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를 제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기본권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하기 어려워 기 본권침해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의자신문절차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는 것을...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구속 후의 절차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16. 선고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등

      판시사항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사건명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불기소처분 취소】

      판시사항 :국회노동위원회의 헌법소원청구적격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권리구제 헌법소원>권리구제 헌법소원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솔로몬의 재판[6건]
    • 제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사건내용 :...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원장씨는 CCTV의 의무적 설치로 본인과 보육교사들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노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데.... 과연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평결내용 :... 카메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관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나요?

      사건내용 :박군민씨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군을 비방하고, ○○군을...
      평결내용 :...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 제목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사건내용 :노미오는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며칠동안 보지 못한 주리애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주리애에게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평결내용 :... 근무관계, 수형자의 복역관계, 학생의 재학관계 등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기본권은 당연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치주의가...
    • 제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사건내용 :조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결내용 :...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다. 그런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외국인도...
    • 제목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사건내용 :저는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 가량의 설교와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거나 지각으로...
      평결내용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 국민신문고[6건]
    • 제목 :전역병 두발 통제는 너무 한거 아닙니까?

      질문 :전역시 부대의 과도한(스포츠형)두발통제로 머리를 기를수 있는 개인 기본권을 통제당하였습니다.
      답변 :군의 두발규정은(병 기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품위유지를 위한 단정한 상태를 규정하고있으며,이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14조에 운동형 즉, 스포츠 형으로 앞머리와 윗머리는 3Cm 내외로, 옆머리와옆머리는 1Cm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함을 원칙으로...

      병역의무자(입영 후)>현역 1 (현역병)>현역병 (복무, 전역)>내무생활 등

    • 제목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해결해 주세요(서울 양천)

      질문 :서울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답변 :... 취하여야 할 야간 시간대에 집회가 허용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수 있음을...

      집회·시위자>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관리(진행)>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분쟁조정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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