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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는 4남매(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1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살고있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아파트(7억상당)를 증여하신후 돌아가신것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은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등기부를 확인한바 14년전에 아들에게 단독상속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우리 딸들 3명은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아들이 내명의로 되어있으니 상속지분을 나누어 줄수 없다고 나오면 소송외에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께 본인 100%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이에 유류분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소송없이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류분 만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어머니께서 유류분을 돌려주실 마음이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중에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합의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안하고 이렇게 상속인간의 합의서로 진행을 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받은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효력이 있는지요? 이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별도 작성하면서 상속 포기자들은 지분 표기 없이 동의의 의사 표시로 인감을 첨부한다면 두개 서류간의 법적 효력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아버지가 생전 20년전에 본인명의의 상가 1채를 어머니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증여하고 현재까지 유지한다면 어머니의 고유 재산으로 볼수 있는지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남겨놓은 상가와 아파트에 대해서 형은 어머니가 사전에 증여 받은 상가가 있어 재산 분할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기여분 청구를 해서 어머니가 기존에 보유한 상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고인 지분 100%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양도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유류분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유류분 청구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