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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상속 순위, 상속분, 법으로 보장받는 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 관련 각종 세금문제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줄 법률정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건물주가 2월에 사망하였고 4명의 자녀가 건물을 매매하려 합니다 제가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날 자녀 대표(장녀)에게 연락이 와서 고인의 호적등본(제적서류)가 없어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관 여러곳을 찾아도 관련 서류(원본.부본 모두 없음)가 없다고 합니다. 서류가 없으니 고인의 또 다른 상속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4명의 주민등록상의 자녀에게만 상속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법원에서 말을 했따고 합니다. 저는 그 건물 옆에 있는 재활 병원에 아버지가 입원하고 있어서 그 건물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계약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사고 싶습니다 고인도 이미 돌아가신 고인의 부군에게 건물을 상속 받은 것 이라고 합니다 대지 64스퀘어미터. 작으 4층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 등기를 하고 제가 그 건물을 구입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 건물주는 고인이고 자녀가 1녀 3남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 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입금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려고 만나고자 하는 날 건물주(고인)의 자녀(장녀) 대표가 연락이 와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어져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기에 고인의 다른 숨겨진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이 안되기에 상속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건물을 저는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현재의 자녀들이 상속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받아 등기등록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하여 제가 구입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되시는 분들은 건물을 처분하여 금액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 판매금액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물은 20년 넘은 건물이고 대지 64평방 미터의 아주 작은 곳 입니다.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은... 그 건물 바로 옆에 재활병원이 있는데 저의 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셔서 가까이에서 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오래되고 또한 옥상에는 불법건축물도 설치되어 있어 구입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고 철거 또는 양성화 하면서 벌금도 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래 건물주는 2월에 고인이 되었고/ 자녀가 4명 있습니다 고인의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어 다른 상속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법원의 이야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의 자녀에게 상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며 소유권이전도 안된다고 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고인의 부군도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되었고, 현재의 건물과 대지는 부군에게 상속 받은 것 입니다 저는 해당 건물과 대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자녀(대표)는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도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구입하고 싶고, 이유는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재활병원(노인재활병원)에 계신 아버지 옆에 있고 싶기 때문 입니다. 부디 고인의 자녀들이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류분 청구'와 '유언무효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제 중 한명이 아버지가 타계하시기 전 치매인 아버지가 판단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유산의 대부분을 자기에게 유증하도록 하는 공증유언서를 받아 두었으며 이 유언서에 의거하여 유산인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비해 '유류분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1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제가 패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를 먼저 한 다음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유류분 청구'를 먼저하는 것은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는 아파트를 동생은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분할협의서도 원만하게 작성했고 상속세와 취등록세도 전부 납부하였고 각자 등기이전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아파트를 빨리 제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후 매각을 하려합니다만, 동생은 급하지 않다고 필요할 때 등기이전을 하겠다 합니다. 저만 먼저 등기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 명의 예금채권이 각 A은행과 B은행에 있고 각각 잔액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8호)으로서 생계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