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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관람
공연 관람 
공연의 범위
「공연법」에 따른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품 판매나 선전을 위해 하는 공연은 제외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저작권법」에 따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연소자 유해 공연물 관람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연법」 제5조제2항). 관람료 환불규정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제2조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0.에 공연 환불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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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o 입장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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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
-공연일 7일전까지
-공연일 3일전까지
-공연일 1일전까지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다만,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o 전액환급
o 10% 공제 후 환급
o 20% 공제 후 환급
o 30% 공제 후 환급
o 90% 공제 후 환급
o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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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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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전체 공연 관람
-공연 중단 |
o 입장료의 10% 환급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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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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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ㅇ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 그 밖의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 박물관 전시품 관람 시 주의사항(국립박물관 예시)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관람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미리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미리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미리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미술관 전시품 관람 시 주의사항(국립현대미술관 예시)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제2항).※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은 국립박물관의 관람료가 면제됩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
※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관람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2항 및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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