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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금 산정 및 토지수용재결 절차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하고 있고,
      3. 또한 같은법룰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지대장등 관계자료등이 없어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형질병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기간내('06.3.20) 귀하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금년 5월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을 받아 다시 귀하와 협의하게 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시기까지 토지가 소재한 관할 법원에 공탁한 후 원시취득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041-860-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보상
      • 정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지역정책관 주민지원과 (☏ 041-860-7433)
    • `84.12.31. 개정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 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토지는 하천구역토지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6772호로 2002.12.11부터 개정시행됨)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은 시도지사가 아래와 같은 행정사항을 거쳐 이루어 짐을 알려드립니다.
      1. 시도지사는 법 및 영과 동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작성, 보상청구,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계획수립, 보상금액의 산정 및 보상금 지급통지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천편입토지의 추가보상실시에 따른 붙임 안내문을 다음방법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문, 텔레비젼,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
      - 반상회에 계속 회부
      - 시, 군, 구,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
      3.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받을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조치하여야 하며 보상 및 공탁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수정30001-12629:86.6.26.) 및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훈령(86.6.26. 건설부훈령 제712호)은 이를 폐지한다. 단, 동 지침 및 훈령에 의하여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끝.
      • 콘텐츠 분류 : 수자원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3)
    • 도시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편입된 사유토지 중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소유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에 하자(상속인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가 있어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원상회복)한 경우 기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하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개별법에 사업인정의 의제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기 지급된 보상금회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및 보상금지급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제방보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현시가의 절반도 안 되어 이의신청하였으나, 분할하여 국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수령하고 법원에 민사에 의한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익사업에 편입시켜 공사를 진행시켜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제방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저렴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공탁통지서를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를 제외한 곳은 도로가 확포장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가. 수용에 따른 공탁 및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이루지는 절차는 나. 공탁이 된 이후에 본인 토지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 감정평가가 현실적인 시세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라.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가,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이 완료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관할법원에 공탁한 한 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지난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시행자는 이에 근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 등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법 제30조)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⑤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한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보상은 위 규정에 의한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편입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일반 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같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의 경우로서 수용의 개시일 까지 수용재결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이 지난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건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미등기 토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공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행불이고 밭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매매하였으며 그 뒤 도로에 편입되어 공탁되었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①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②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③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④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 등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당초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탁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사업인정 및 세목고시가 없어 수용재결신청이 반려되고 있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에 시행된 도로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미불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귀 질의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2-1599-0001)
    • 취득가액으로 보상된 지장물(과실수)에 대하여 공탁 후 소유주에게 유선이나 구두 통보 후 임의로 철거(벌목)해도 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대집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주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이 완료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관할법원에 공탁한 한 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지난 경우, 물건소유자 등이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인도?이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불이행한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 있다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건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 이전비로 수용재결된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수용재결금을 재결의 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2-2110-8280)
    • - 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불법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이라도 이전비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후 이전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 토지소유자와 미 협의된 임의 무단설치 지장물로서 이전비 보상없이 시행기관(자)가 강제철거 이전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 위와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비 보상 및 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지장물을 이전하여야 한다면 현재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지 파악이 어려울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시송달후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공고일로부터 14일이후)에서 시행기관 (자)가 임의로 사업지 밖으로 지장물(콘테이너)를 이전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의거 사업인정후 재결하여 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및 시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 만약 보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용의 개시일 까지 수용재결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이 지난 경우 또는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은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외의 강제이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명도소송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소관부처인 대법원 또는 관련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토지보상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상계획공고 열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20인이상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의 산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사업시행자 선정 2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추천 하는 경우 1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보상액, 분묘이장비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기재한 협의
      요청서를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상대상자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민법 또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지급·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결의 신청 및 토지수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제도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기관의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
      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고 및 열람케 한 후 재결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심리하고 재결한 결과문서인 재결서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지급이 불가한 경우 공탁)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경우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에 서면(소정의 이의신청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재결 보상액을 결정하여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

      그 밖의 잔여지의 판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53-605-6024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 053-605-6014)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주택 신축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1]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나.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수용 이전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사업 시행 당시 주택의 수용상황, 토지 취득일자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시어 허가권자와 상의바람(도시환경과-2621:2008.10.09)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06)
    • 토지공사에 양도하면서 법원에 공탁하였던 토지대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공탁금 수령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 평소 국민신문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수의 국세청 예규등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예규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재산-867(2009.3.12), 서면4팀-573(2008.3.6), 서면4팀-618(2005.4.22)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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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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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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