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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에게 공사계약금액보다 많은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 공탁을 할 예정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제외하고 공탁하여야 하는지 및 노임의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지급방법은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은 당해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으로 동금액은 압류대상이 아님으로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을 것임

      2) 노임압류금지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할 것으로 압류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전부명령등도 효력이 없음

      판례참고 대법원 2000.7.4. 2000다21048, 전부금판시사항

      3) 간접노무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4) 당해 노임의 지급방법은 하도급대금직불조항 등을 준용하여 발주자인 귀청이 미지급된 노임임을 사실확인 하고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콘텐츠 분류 : 건설경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경제과 (☏ 02-2110-8355)
    •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 공탁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지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금액은 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공탁금 중 부족분(5천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기타 공탁에 관한 사항은 공탁법령의 규정을 따르면 될 것임.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2-211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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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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