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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1] 영업정지 3일(준수사항위반) 처분을 받은 업주가 제3자에게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1년내에 동일위반행위 장소가 적용되지않고, 행위자 기준이 맞다면,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친구등에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행정청에서는 변경신고처리를 해줘야 맞는지?문2] 영업장소제한이 없어 등록취소된 당구장에 새로운 사람명의로 신규신고가 가능한지?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27조의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분 규정인바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라 하더라도 명백히 제3자와 양도양수를 한 경우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시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영업폐쇄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2-3704-9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문1] 영업정지 3일(준수사항위반) 처분을 받은 업주가 제3자에게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1년내에 동일위반행위 장소가 적용되지않고, 행위자 기준이 맞다면,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친구등에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행정청에서는 변경신고처리를 해줘야 맞는지?문2] 영업장소제한이 없어 등록취소된 당구장에 새로운 사람명의로 신규신고가 가능한지?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27조의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분 규정인바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라 하더라도 명백히 제3자와 양도양수를 한 경우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시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영업폐쇄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2-3704-9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관련법령에 나오질 않아, 문의드리고자합니다.A라는 업주가 체육시설업 영업중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처분 영업정지10일에 처해질 상황이고 사전통지가 나간후 의견제출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시에.A 제3자인 B라는자에게 대표자명의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B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A에게 내려질 행정처분인 영업정지10일의 처분이 끝난 다음에 대표자변경을 받는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영업정지 10일 처분과 관계없이 명의변경을 받는것이 타당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처분의 승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법규를 위반한 당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귀 문과 같이 행정처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양도양수를 거쳐 이에 대한 변경신고가 있을시에는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0)
    • 2008년 8월 수영장업 안전위생 점검시 수질기준을 위반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불이행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절차를 거쳐 2009년 9월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소송기간 중인 2009년 8월 여름철 수영장업 안전위생 점검시에는 수질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음)질의 요지 : 영업정지 이행후 재차 시정명령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여부甲 : 2008년 안전위생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으로서 계속성을 고려하여 재차 시정명령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함乙 : 최근시점인 2009년 8월경 수질검사를 통한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위반사실이 시정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시정명령 또는 수질검사 없이 사건 종결처리하여야 함
    • 안녕하십니까.
      수영장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후 이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정기 수질검사와는 별도로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1차 2009년 7월 사행성행위(체리마스터게임기)로 단속되고 2차 2009년 8월에 같은 행위로 단속된 당구장입니다경찰서에서 시청으로 9/21일 1차 단속분이 통보되어 9/23일자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민원인은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자진철거하였고 또다시 경찰서에서 2차 단속분이 10월초에 시청으로 통보되어 영업정지 3일 행정처분하려고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원소지민원인은 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날(9/23)체리마스터게임기를 자진철거하였는데 2차분에 대해 또다시 행정처분(영업정지 3일)은 억울하다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 건 경찰에서 2009.8월 위반행위로 통보받은 사항은 귀 청의 시정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인바 이를 시정명령을 받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하는것은 불합리 할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7조 1항(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당구장업소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던 중 경찰서에 의해 3차례 적발 단속되어 통보되어 왔습니다.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3차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나,첫번째 위반일시는(2008.9.29), 두번째 위반일시는(2009.9.12), 세번째 위반일시가(2009.10.18.)으로서 첫번째와 세번째 위반일시날짜가 1년을 초과하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차례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단속된경우만 적용하여 첫번째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두차례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호 나목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건 행정처분기준의 산정은 최초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일로부터 산정하여 처리하면 될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체육시설~법 제27조(영업의 승계) 관련,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에 명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 내용이 포함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법령에서는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2조(체육시설사업자의준수사항)를 위반 경찰에 적발(유선통보 후 공문이 접수되기까지는 약15일-20일소요)된 후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면하기 위하여 적발 후 곧바로 대표자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적발통보공문접수 후 행정처분완료 후에 처리해야 되는지 명확한 법령이 없어 혼선이 초래되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변경신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청에서는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당구장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용한다고 규정예를 들어 사행성 오락기불법으로 같은 위반행위 2008년 1월 적발되어 시정명령 2008년 5월 적발되어 영업정지 3일 1. 2009년 6월 사행성 오락기 불법으로 적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 처분해야 되는지??? 마지막 적발 기준으로 하여 1년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지?2. 2009년 3월에 적발되면 2008년 5월에 같은위반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10일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마지막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재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의한 시정명령부터 다시 시작해 행정처분 하여야 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당구장을 명의변경할 경우 당구장을 인수 받은 새 주인에게 명도자(이전주인)가 행한 불법행위(사행행위 영업)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이 승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사행행위로 2번 적발되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은 당구장 주인이 당구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새주인이 사행행위로 또 적발된 경우 이전2번의 처분이 승계되어 3차례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을 받는지 아니면 새주인에게는 이전주인의 행정처분 내용이 승계되지 않아 1차례 위반으로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체육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체육시설신고업 중 당구장 행정처분 및 명의변경 건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1. A 당구장의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사건 2건을 하나로 통보해 왔는데 어떻게 행정처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A당구장 대표자가 '07년~10년에 거쳐 3번이상 자주 대표자가 변경되면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처리 해야 하는 지요...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산정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귀 사례와 경우 이를 2회 위반으로 보아 조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법령에서는 행정처분의 승계 및 영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당구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 2009. 7.27일 경찰에게 불법사행성게임기 적발당함2. 2009. 9.11일 대표자 변경3. 2009. 9.28일 행정청 통보행정청에 통보되기전에 대표자를 변경된 경우새로운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또한, 위와 같은 경우 대표자를 남편에서 부인으로 변경한 경우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시정명령, 제32조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객체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법에서는 행정처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전 체육시설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수양도 등을 통해 당해 체육시설업을 승계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 하더라도 동 체육시설업의 승계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없으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음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연습장 행정처분에 관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최근 언론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도박, 주류판매, 도우미고용,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고보도가 있었습니다.그러나 현재 체육시설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행행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체육시설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위생기준에서는 음주자는 이용이 곤란하다고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문제는 골프 도우미 고용, 성매매 알선, 주류판매 위반행위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업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의 사행행위는 체시법 제30조 및 제32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며,
      동 업소내에서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류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업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동법시행규칙21조 1항에 관한 질문입니다.당구장업주가 불법게임물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중 경찰관의 단속으로 저희 군청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당구장 업주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대표자명의 변경을 하면서 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대표자가 자꾸 바꾸어 버리니 저희 군에서는 1차 단속이 되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또 명의변경을 해버리는 실정이니 이런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은 당해 체육시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처분의 승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제3자에게 당해 체육시설을 양도한 경우 행정처분의 승계는 어렵다 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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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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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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