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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합의가 않되면 공탁을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 1. 공탁제도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한다. 공탁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종류
      -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없는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 이라고 하기도 한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이다.
      -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공탁물을 몰취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인정되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유의사항>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금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수 있을때로 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의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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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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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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