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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보호

 압류금지 등
퇴직급여의 압류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의 압류금지
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제5호)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퇴직연금액

압류금지금액

월 300만원 미만

월 150만원

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월 퇴직연금의 1/2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x 1/2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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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7월 0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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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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