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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
    2019.09.15
       댓글
    8년간 주15시간 미만 및 이상이 반복 되는데요 전체 퇴직금 기간을 계산할 때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월 60시간이 안되는 달을 빼야하나요, 아니면 주15시간이 안되는 주를 빼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주 측에서 주15시간 미만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무를 수가 있나요??
  • 소나무
    2019.08.23
       댓글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단체급식회사인데 타회사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7개월 근무했는데 이경우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지급질문
    2019.06.04
       댓글
    근무시간이 고정적인게 아니라, 몇달마다 변경될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월 60시간 근로한 날이 있으면 그 달 퇴직적립금은 빼고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퇴직급관련질문
    2019.06.03
       댓글
    2007년7월1일부터 2008년1월31일까지 임시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일한 사업장 정규직에 지원해 합격하고 공백없이 같은 업무를 맡아 2008년2월1일부터 월급여 320만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6월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시계약직으로 일한 7개월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요?

    2. 임시계약직으로 일할 때보다 월급여가 줄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인사관리
    2019.03.11
       댓글
    1년이 지난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작년에 퇴직연금불입을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계산된 금액으로 불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보니 2월달 급여에서 퇴직자가 그동안 연차를 많이 써서 , 가지고 있는 연차보다 더많은 연차를 쓰는 바람에 2월 급여에서 초과된 연차일수만큼 빼고 급여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 3개월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이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되 되는건가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면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고, 6개월치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7.08.01입사했다면 2017.08.01-2018.07.30 의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한 1년치 퇴직금과 그후 6개월간은 마지막 3개월평균임금 계산한 퇴직금으로 계산하는건지
    1년초과 상관없이 평균임금구해서 재직일수를 545/365 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와아바다
    2019.01.09
       댓글
    퇴직일을 1월 31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가 말하기를 25일까지만 근무해도 한달치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의 퇴직금은 31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나오나요 ? 25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나오는건가요 ?
  • 일반사무직
    2019.01.08
       댓글
    일반사무직 퇴직금관련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 기본정보
    1. 매년 초 연봉을 회사와 계약합니다. 월기본금 + 월업적금 = 월 급여
    회사는 현장조합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성과/격려금 별도 지급합니다. (년 1,000만원)
    설,명절때 일부 비용이 지급됩니다.(50만원/1회)
    2. 급여명세서 = 기본급 + 업적금 + 가족수당 + 연장수당 (사무실 고정근로에 대해서 고정금액이 반영)
    3. 연차 수당 별도 지급

    - 문의
    1.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예를들어
    매월 급여에 찍히는 월 기본금2,000,00, 업적금 2,000,000, 가족수당 50,000 , 고정근로 500,000
    그해 연차수당 1500,000 성과격려금 10,000,000 인경우, 1일 평균임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질문자
    2019.01.08
       댓글
    퇴직금 지급시기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라는데 이 14일이 영업일(평일)만 해당되나요 아님 주말과 공휴일까지 해당되나요?
  • dldl
    2019.01.08
       댓글
    이번에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기본 월급은 주지만. 비율제를 적용하신다며 인센티브 식으로 제가 잘하면 돈을 더 주고 못하면 빼겠다고 기본 월급은 건드리지않겠다. 대신 퇴직금은 비율제로 하기 때문에 없는걸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작은 인원으로 회사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안쓴다고 못버티겠는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진짜로 퇴직금을 받을수없게되나요? 참고로 저는 주5일 8시간, 출퇴근시간 확실하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용역쓰
    2019.01.04
       댓글
    제가 명절 선물세트를 만드는 곳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 자체가 비수기/성수기가 있다보니 계속 일을 하는게 아니라 한달에 2주 일하고 2주 쉬고 반복으로 1년을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중간 계속 쉬었어도 총 평균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쉬는 건 회사에서 근무편성표를 짜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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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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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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