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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의 개념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Q1. 계약기간이 올해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휴무일)까지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1월 1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1월 2일이 될 것이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면 참조).
Q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2.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면 참조).
Q3. 수습(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3-1.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광주지법 2004.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A3-2.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계속근로기간의 갱신 또는 반복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속근로기간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면).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면).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총체로써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됩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 A기업과 B기업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A기업의 부채, 채권과 채무 등 인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B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1면).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49면 참조).
출국 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재입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해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업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직종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50면 참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고용주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용직에서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안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서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수진
    2019.12.30
       댓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19년 4월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19년 12월까지 근무하고, 20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전에 일한 경력(4~12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약사가 약국을 판매하는 형태로 새로운 약사가 인수인계받는데, 약국 이름이나 약국안의 모든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고, 근무하는 직원도 그대로 고용하게 되면 이전에 일하던 근로기간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혹은 새로운 약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될 경우, 이전 근로기간 인정없이 퇴직금 또한 새로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꼴랑털
    2019.12.10
       댓글
    문의 합니다. 애니메이션업계에 일하다가 최근 회사에서 부서직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아는분이 사업장이라 계약없이 2018년 10월 6일부터 업무에 들어가서 2019년 11눨10일에 그만뒀습니다. 연봉은 5000으로 구두계약을 했지만, 당시 무리한 작업시간으로 인해 애니하청작업의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책임을 물어 2월경에 대략 연3000으로 감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에 권고 사직으로 그만뒀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무어무어
    2019.11.29
       댓글
    2019년1월1일 입사자가 19년 12월31일까지 근로 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나요 ?? 사직서상에 퇴사일은 몇일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궁금합니다
    2019.11.08
       댓글
    2주근무(주 20시간) 후 2주는 개인사정(친적 결혼식 등)으로 빠지게 된 경우
    대체인력을 본인이 투입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하나요?
    (계약서에는 휴직에 관한 내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귄도간
    2019.08.22
       댓글
    2018년 7월 2일 부터 2019년 8월 30일(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2일 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RND산업인턴으로 근무, 이후 2019년 1월 1일 부터 정직원 전환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인턴기간동안은 회사가 아닌 학교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인턴이라고 따로 다른일을 한건아니고 다른 근무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 문의
    2019.08.20
       댓글
    안녕하세요. 계속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약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6개월을 추가해서 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모집형태는 아니고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를 물어 의사가 있는 경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붙임 파일에 보면 보수지침에는 퇴직금이나 연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자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 계속근로 1개월(or 3개월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이 지침에 계속근로는 "공개채용 또는 인력풀을 통해 동일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공개채용이 아닐경우엔 계속근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판례를 찾아봐도 그렇고...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계속근로로 봐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채용으로 퇴직금없고, 연차는 만근한 수만큼만, 수당 미적용이 될까요?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처우가 많이 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판례가 있다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세요. ^^
  • 이류
    2019.07.19
       댓글
    저는 모처의 경비를 위하여, A경비용역회사(A사로 약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회사는 3년 8개월동안 모처와 경비대행계약을 하였고, 금년 9월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전과 같이 A사 계약만료 후는 모처와 새로이 계약한 또 다른 경비용역회사에 재취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작년말로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금을 받았으며, 지금은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입니다.(정년 퇴직 후 8개월 근무)

    질의 사항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정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1 구합 2249 판결), 특정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저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2. 정년퇴직 후의 촉탁계약직 기간인 8개월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정년 이전 근로기간에 합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년 후에도 기존과 근로조건 및 급여조건 상의 변화는 없음
    - 대다수의 정년퇴직자들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촉탁발령이 남
    - A사 이전의 경비용역회사들의 경우 정년 이후의 촉탁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경비용역계약 만료 시에 퇴직금을 지급함
    - 우리의 지위가 정규직이 아닌 3~4년간의 단기 임시계약직임
    - 경비용역입찰 시 입찰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원가로 계산하여 응찰함
  • 얼레벌레
    2019.04.01
       댓글
    작년 5월 2일이 입사일입니다. 4대보험관련 취득일이 작년 5/2
    5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루라도 먼저 퇴직하면 못받겠죠?
  • 퇴직금원해
    2019.03.29
       댓글
    -아르바이트-
    2017년9월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 19일 까지 (5일 이상 출근, 매주 40시간 이상 근무)근무하고
    2018년 6월 6일까지 개인 사정(병원치료)으로 퇴사(휴직은 없다고 해서 퇴사)하고
    2018년 6월에 5일, 7월에 7일, 8월에 9일, 하루평균 6시간이상 근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 28까지 매주 3일(15시간이상 근무)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중간퇴사로 저의 근로가 계속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주 15시간이상 일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데
    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한 1년 계속근로가 안되나요?

  • 퇴직금주는사람
    2019.03.28
       댓글
    질문드립니다.
    2년 계약된 직원이 있습니다. 17년도 3월말부터 2018년도 3월말 (1년 계속근로) 2018년도 3월말부터 19년도 3월말 퇴사
    그런데 1월부터 출산휴가중이구요. 3월 말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럴 때 퇴직금 산정을 출산휴가라하여도 계속 근로로 하고 2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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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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