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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관련판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관련판례2 – 미용학원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강사들이 고용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미용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전액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家事)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련판례1 –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 부인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관련판례2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부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규제「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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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sun
    2018.10.01
       댓글
    제가 2017.11.28일에 입사를 하여 2018.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당하게 다 받을수잇을까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내주니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요.그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2년차부터 있다는 둥 설날이나 추석,휴가때 성과금받은것들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저는 그럼 퇴직금을 다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어요 ㅠㅠ
  • 무녀
    2018.09.27
       댓글
    A라는 안전감시단에서 건설 현장 준공이 이 끝나 사직서는 (계약 종료) 로 쓸예정입니다.
    일을한 기간은 약 7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다시 일을 할경우 다시 퇴직금 의 경우 1개월 부터 다시 누적 되는것인지
    또한 B 라는 업체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누적이 1개월 부터 시작인 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뉴럭셔리
    2018.07.2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로 만들어진 휘트니스센터에서 5년간 오후6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여로 9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설날과 추석날 하계휴가비 조로 각 20만원을 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저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단순 봉사활동비를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나 근무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직원으로 알고 근무를 했거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몽블랑
    2018.06.15
       댓글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합니다.

    요점만 적겠습니다.

    5년 가까이 일을 한 회사에서 6월 30일 퇴사를 하려 합니다.
    아웃소싱 회사를 거쳐 일을 하는데 A 라는 회사에서 9시 ~ 14시 까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오전에 근무하는 A 라는 회사에서 12일 간 야간 근무 할 사람을 구한다길레
    제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 야간 근무 기간 동안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출근카드 작성 ]

    여기서 의문점 하나
    A 라는 회사에서 야간에 일 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는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하지않고
    A라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월급통장에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처럼 제 월급에
    포함 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A 라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포함이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웃소싱 회사 담당자는 아니라고만 하네요.

    야간 근무기간
    5월28 ~ 6월9일 일요일 휴무.
    야간 근무시간
    22시 ~ 01시 까지.
    ----------------------------------------------------------------------------------

    답글을 읽고 몇자 더 적습니다.

    지금 이걸 답변이라고 달았습니까?

    참~ 어이가 없군요. 바쁜 시간에 사이트 찾아서 퇴직금에 관한 궁금한 부분을
    글로 올린 후 확실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대~ 실망x10000

    이런 답변은 나도 남기겠네요.
    솔직히 답변하기 힘들거나 모른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있는 노무사에게라도 물어보고 답변 하는게 어떨까요?
    알고있는 노무사가 없다면 녹색창에 물어라도 보세요.

    궁금증만 더 만들어 주었네요. 감사 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웃음만 나온다.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그냥 뭐든지 대충 대충이지~
  • etribe
    2018.06.15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17넌 2월 6일부터 재직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하청업체 근무중인데 본청과 계약이 이번달 말일부로 종료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식이고
    퇴직금 또한 1월 ~ 12월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했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 또한 못들어본 상태구요
    작년 12월에 기존부터 재직하던 분들은 퇴직금 BC형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입금받으셨구요
    전 2월부터라 1년이 되지 않아 개설하지 않고 현재까지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는 퇴직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간단히 정리하면
    1. 2017년 2월 ~ 2018년 6월 재직.
    2. 17년 2월 근무시작 > 17년 12월에 12개월이 되지 않아 퇴직금 통장 미개설.
    3. 17년 2월 ~ 2018년 6월 총 17개월 근무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프라이투
    2018.05.20
       댓글
    1. 퇴직금 회사로 안가도 받을수있나요?
    2. 따로 회사가서 머 작성같은거 해야되나요?
    3. 사직서 안쓰고 그냥 나와도 받을수있나요?
  • 근로자성 판단유무
    2018.04.24
       댓글
    위에 예시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저는 e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마트 직원이 아닌 a의 업체소속으로 파견형태로 들어 가 있습니다
    4대보험도 없구요 이런경우 근로자성 으로써 판단은 힘든가요
  • 2018.04.18
       댓글
    만약 사장이 근로자가 4대보험료등 일체 지급하지않고 사업주가 내주었던 상황이었다면 여기해당하는 근로자도 퇴직금대상에 포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상혁
    2018.04.12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내에서 4대보험 가입 및 계약서없이 6개월 인턴으로 근무하고 올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인원들이 있는데, 이경우 퇴직급여는 언제를 시작으로 산정해야할까요??
  • 꾸꾸
    2018.03.30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소속과 B라는소속 회사가 있는데
    A라는 소속은 2017년 06월 20일날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소속이 사정이 생겨
    B라는 소속으로 2018년 03월 01일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A라는 소속과 B라는 소속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A라는 소속은 B라는 소속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할때
    제가 최초입사한 날짜로 쓰면 된다 했지만
    B라는 소속은 우리쪽에 입사한날이 2018년 03월01일 이라서 이렇게 표시하는게 맞고
    고용승계라는 법이 있어서 퇴직금에 대한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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