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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정산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피해정도

물적피해

주거시설 등이 완전침수, 완파, 완전유실, 완전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여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

주거시설 등이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50%~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해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

인적피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담보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금액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피해 종류

내용

물적 피해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 정도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득용
    2019.07.24
       댓글
    퇴직연금 중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계약금을 내야되서 가지고 있는 돈과 제 와이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고
    은행에 신청을 하니,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애초부터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한것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청약통장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공동명의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잔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등기가 넘어올때 공동명의가 가능할텐데 은행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없다고 중도정산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1. 아파트를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음.
    2.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본인과 와이프 퇴직연금 중도정산 신청함.
    3. 본인은 이상없이 가능한걸로 판단
    4. 와이프는 계약서상에 이름이 없어서 은행에서 중도정산 불가

    유선상으로 통화시 고용노동부 직원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은행측에서는 와이프의 명의가 계약서상에 표기가 안되어 중도정산이 불가하다함..
    어느쪽의 판단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최봉철
    2019.03.06
       댓글
    법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제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고 , 재산세 목록에 재산세 (주택)
    으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주택 청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은행에서 대출 및 청약까지 가능 하지만, 퇴직 급여는 중도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 합니다.
    5. 위 사항의 관련 근거가 무주택자 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 근거가 다른것은 그렇다 쳐도, 등기부상 오피스텔(주거)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을 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사항이나 기준 법령을 알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중도 인출 불가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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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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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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