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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금제도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미밍
    2018.10.17
       댓글
    2012년 3월 개인회사 입사하였고, 사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2018년 3월에 퇴사처리 후 법인회사로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등 모두 동일하며,
    기존의 개인회사는 2018년 7월에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퇴사할 경우, 2018년 3~10월까지의 퇴직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
  • Seung
    2018.10.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가가
    2018.09.27
       댓글
    1월 1일부로 정직원이 되어서 일하는 도중에 3월 말쯤에 산재를 당해서 11월 초까지 산재기간입니다.
    산재 이후 12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39세오스카
    2018.09.15
       댓글
    제 아는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이십니다.
    미싱사이신데, 4대보험 적용안됐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퇴직금문의 해보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2011년도부터 거의 7년정도 일하셨어요.
    월급통장에 매월 비슷한시기에 월급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확실히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2. 퇴직금 계산할때,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365 이렇게인데 1일 평균임금을 최근 3달 월급으로 측정하더라구요 월급날이 22일이고 퇴사는 13일날 했는데 그러면 6월22일, 7월22일, 8월22일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3. 위에 처럼 계산하면 17만원정도 * 30 * 2555(7년) / 365 하면 3570만원 맞나요?
  • 모터마우스
    2018.09.12
       댓글
    연봉에서 13으로 나눠서 매달 퇴직금 적립을 한다고하는데...이건 법에 위촉되는 일은 아닌가요?
  • 흥흥
    2018.09.04
       댓글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근무 합니다. 작년 2017.01.07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 다니느라 방학때는 주5일, 학기중에는 주말만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허락 맡고 시험 기간에 몇 번 쉰적은 있네요.
    그 다음 작년 2017.12.22부터 현재 2018.9 까지는 월 평균 23일씩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학기중에는 주말만 하느라, 평일은 다른 분이 근무 했는데요. 알바비 나누기가 애매해서 그냥 제 통장에 150만원 정도씩 들어오고 거기서 나눴네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본사로부터 제 통장으로 직접 월급을 넣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9월까지만 일을 할거라 정확한 퇴사일은 2018.10.01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다가 작년까지 한 번에 생각하려니 어려워져서 질문 드려요,, 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 dy
    2018.09.03
       댓글
    통신업계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 관련 내용 대신 올립니다.
    근무 시간이 10시인데 9시반으로 동의없이 변경하더니, 야근 수당은 물론, 휴일까지 강제로 출근하게 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신고도 안해주려고 계속 해서 신고가 늦어져 근무기간은 1년이지만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지는 반년도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써주지 않구요~~~퇴직금을 처음에는 준다고 하시더니 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없다,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퇴직금을 안주는 정당 사유가 되는 회사도 있습니까???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너무 괘씸하네요 이런 회사~~~~~출퇴근 시간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근무기간은 1년인데 신고를 안해준거라~~~~근무환경도 바뀌구요. 여러가지 ㅠㅠ답변 부탁드려요!
  • 스마트
    2018.08.29
       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이 밀려서 퇴직일로부터 25일뒤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퇴직금 중간 정산
    2018.08.28
       댓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1년 만기시 마다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정식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추후에 해당 직원이 퇴직금 지급 내역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사전에 이런 문제 발생을 위해서 준비해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018.08.23
       댓글
    입사 일 : 2017년 9월 4일
    퇴사 예정 일 : 2018년 9월 4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7년 9월 4일부터 재직 중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2018년 9월 4일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회사 측에서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1.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3.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가지고 12월 1일부터 4대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습 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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