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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금제도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7. 1.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상구
    2019.01.11
       댓글
    안녕하세요
    입사한날은 15/3/2 현재까지 근무중에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날은 16/9/1 이며 ( 실급여와는 달리 보험쪽 등록되어있는 급여는 소액으로 등록되있습니다.)
    19/1/31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시점이 처음입사한 날로부터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가능한가요?
    퇴직금액은 순수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로 계산이되는건가요? 4대보험으로 기입되어있는 소액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
  • kcy
    2019.01.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퇴사예정자
    2019.01.07
       댓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이되서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 기간동안 연차를 부여받지 못해서 퇴직시에 계약직동안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령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중이여서 수당으로 못 받으면 사용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흑흑
    2019.01.07
       댓글
    안녕하세요. 2018. 3.19일 기간제근로자로 중앙정부부처에서 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8/3/19~18/7/19이었구요
    그러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19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인사팀에 물어보니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시기는 퇴직금 고려시기로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ㅠㅠ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인턴도 기간인정해주고 알바도 퇴직금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억울합니다.
  • 기간제교사
    2019.01.05
       댓글
    보통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3.1 ~ 다음해 2.28) 1년계약이면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최근 지원하려는 학교의 계약기간이 (2019. 03. 04.~2020. 02. 28.) 이렇게 되서 만 1년 되기 3일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나요?
  • 퇴직금질문
    2019.01.04
       댓글
    2018년 1월 3일부터 아버지가 인수받은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명목으로 좀 때고 돈을 아버지에게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라고했지만 사업자 주소를 안줘서 사업자를 못내고 사업자는 그때부터 쭉 회사로 되있었습니다. 그러고 4월부터 아버지도 회사에 월급으로 들어가셔서 저도 4월부터는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돈을받으면 저와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지금 그대로 회사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올 1월중순말까지 일할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궁금
    2019.01.02
       댓글
    계약직으로 약 2년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이 됬는데 이 전환 경우 퇴직금이 연결되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전환하면서 퇴직으로 진행되고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정산받아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자
    2019.01.01
       댓글
    근로자분 중 2017년 6월 5일자로 입사하셔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고용을 했는데 2017년 6월 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주2일(소정 근로시간 주15시간 근로)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시고(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주 7시간씩(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시간외근무를 하셨고,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3일(소정 근로시간 주24시간 근로)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근로계약 상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외근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16시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2018.12.28
       댓글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소득세 공제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문의
    2018.12.26
       댓글
    2018년 1월 8일 5인 미만 법인 설립과 함께, 등기임원으로 등재 되어있었습니다. 등기부상에서만 임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로써 근무하였구요. 10월 27일, 사임등기 신청 후 근로자로 전환신고 하였습니다.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1월 8일을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혹은 근로자 신고를 한 후로 부터 1년인 2019년 10월 27일이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2018년 기준연봉인지, 2019년 기준연봉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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