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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작성한 후,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채택된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기관의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제안의 제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제안의 제출
모든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4조제2항).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1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4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4조제5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2조).
행정자치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4조제6항).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 국민제안을 공개로 신청했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나요? >

A. 제안인이 직접 비공개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기관에서는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제안 처리 담당자에게 비공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 국민제안을 신청한 후에는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없나요? >

A. 개인정보의 수정은 신청단계(접수 이전)에서만 가능하므로 국민제안을 신청한 후에는 개인정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제안은 정보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유용한 법령정보  3

유용한 법령정보  3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도 국민제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A.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받은 경우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제안신청이 가능합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 국내체류 순수 외국인으로 이름과 외국인 등록증 번호 입력(이름은 영문으로만 입력)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 외국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말소자된 분으로서 이름과 거소증 번호 입력(이름은 한글로 입력)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소유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로서 이름과 거소증 번호(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만 입력)

국민제안의 이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민원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5조 본문).
※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5조 단서).
※ 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 및 처리상황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택제안의 결정 및 실시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2조제3호).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6조제1항).
채택제안의 심사 기준(「국민제안규정」 제6조제3항)
√ 실시가능성
√ 창의성
√ 효율성 및 효과성
√ 적용 범위
√ 계속성
√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함)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결정할 때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6조제4항).
※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등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6조제5항).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6조제7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6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국민제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6조의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위에 따른 보완·개선을 거쳐 실시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7조의2).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국민제안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제안규정」 제9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2조제4호).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8조).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5조).
재심사의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채택제안이나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9조).
중앙우수제안의 결정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2조제5호).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0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을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0조제3항).
※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등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0조제4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0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1항).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2항).
√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구분
√ 부상 지급 금액
√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3항).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4항).
위원장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6항).
위원장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7항).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8항).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1조제9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의맨
    2014.02.05
       댓글
    현행재산세를주택재산세를 거주세로
    전환한다면 주택전월세대란과 주태카격
    안정화가 가능할것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왜냐면 주택소유할 떠거운감자를 다들이기심때문에
    피하니깐 전윌세가격은오르고 집값은 점점 하락하니깐

    수혜자원칙에 따라 거주자에 대해 재산세 대신 거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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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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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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