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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개념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단순한 비판 등에 불과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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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관련 법령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국민제안규정」은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국민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국민제안규정」 제1조「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조).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3조).
※ 국민제안의 신청과 처리절차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종훈
    2016.06.05
       댓글
    가정용 전기요금 의 누진세가너무많아서 살기가 힘들다.
    현재 전기요금이100키로 이상 리면 누진세가붇다가
    200키로 300 키로 400키로 기아급수로불어나 공공요금천국이된다
    현재 누진세50키로에서100으로 올 리것이 20년이넘고 쓰고있는 가전재품은 열배로 늘ㄹ엇는데 구태의연하게 징수하고있는 한전과 발관하고잇는 정부ㅇ에 과겨ㅣ부처는 하루속히 누진세를 다른나라들수준으로개정해야하고 국민들을 기망해서는안되다
    지금 웬만한 가정 은300키로이상쓰고 400ㅡ500ㅡ600정도쓰는데 전기세내다판 나고 핸드폰요금4인가족 20마원
    젓 게쓰는사람들 여기다가차라도있을 려면 2ㅡ3 백 월급 으로는 살기힘들어 죽을지경 리다 과계 자들은 정말실태 파악 현실에맏는 전기세 이동 요금인하 대기업 봐주기가근절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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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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