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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단순한 비판 등에 불과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제안의 관련 법령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국민 제안 규정」은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국민 제안 규정」 제1조「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국민제안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3조).
※ 국민제안의 신청과 처리절차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대법한 여인
    2019.09.24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장비성
    2018.12.20
       댓글
    국민 제안

    제목 : 음료용 온수기 45℃ 겸용 제작공급

    해당부처 : 보건복지부

    문제점 :
    현재의 온수기는 80℃~90℃의 고온의 온수와 5℃~10℃의 저온의 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마트나 식당등 대부분의 공공 시설에서는 아이들의 화상을 염려하여 온수기능을 아예 차단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들이 5℃~10℃ 의 저온의 냉수를 먹고 있습니다. 저온의 냉수는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천식이나 소화관과민성 아이들이나 정상의 아이들까지도 5℃~10℃ 의 저온의 냉수는 매우 해롭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개선방법 :
    온수기에서 45℃의 중온의 온수기 센서를 추가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권고 것입니다.
    90℃의 고온과 45℃의 중온 전환 스위치를 뒷면에 부착하여 필요시 45℃의 중온을 선택하게 한다면 어린이들의 화상사고를 막으면서도 냉수를 먹지 않는 2가지 효과를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디어 입니다. 만일성인들의 고온의 온수가 필요하다면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의 온수기를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소중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부처에서 제작회사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어린이집이나 식당등으로 권고안을 보내면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권고안 : 어린이들의 화상을 막기위해서 90℃의고온과 45℃의중온 겸용 용수기를 권고합니다.

    아이디어 제공자 :
    OOO : OO도 OO시 OO구 OO길 OOO-OO, (OOO동) OOO-OOOO-OOOO
    2018년 12월 20일 OOO 올림.
  • 기린
    2018.02.04
       댓글
    소화전 옆에 주차 못하게 장치 및 경보방송좀 해주세요
  • 오소리
    2017.08.25
       댓글
    집없는 서민 1톤화물자동차 신고제 로 집시카 만들어 이세상을 살아 가면 그 설움에서 벗어날수 잊지 않을까요 물론자격 조건이 있게 해야지요 주택 종합 통장 1순위 이면 어떨까요 나이 제한도 있고 등 자동차 등록법 조금만 손보면 되것 같은데요 나이먹고 돈.집 없는 사람들 집시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 이종훈
    2016.06.05
       댓글
    가정용 전기요금 의 누진세가너무많아서 살기가 힘들다.
    현재 전기요금이100키로 이상 리면 누진세가붇다가
    200키로 300 키로 400키로 기아급수로불어나 공공요금천국이된다
    현재 누진세50키로에서100으로 올 리것이 20년이넘고 쓰고있는 가전재품은 열배로 늘ㄹ엇는데 구태의연하게 징수하고있는 한전과 발관하고잇는 정부ㅇ에 과겨ㅣ부처는 하루속히 누진세를 다른나라들수준으로개정해야하고 국민들을 기망해서는안되다
    지금 웬만한 가정 은300키로이상쓰고 400ㅡ500ㅡ600정도쓰는데 전기세내다판 나고 핸드폰요금4인가족 20마원
    젓 게쓰는사람들 여기다가차라도있을 려면 2ㅡ3 백 월급 으로는 살기힘들어 죽을지경 리다 과계 자들은 정말실태 파악 현실에맏는 전기세 이동 요금인하 대기업 봐주기가근절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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