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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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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2003두6573[200811131425507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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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최성미
    2018.07.09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거주하고 있구요 제 딸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요리를 배워 취업을 사려고 대성직업학교에 위탁으로 다니고 있던중 2018년6월24일 오후 1시경 광주시청쪽에서 매월16번을 타려고 하던중 버스계단과도로사이에 다리가 들어가 패쇄성 골전진단을 받아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위탁학교인 대성직업학교에 7월11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재적처리한다고 합니다 컬리어센타며 대성직업학교에 사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글을 오립니다 목바로 걸을수도 없고 다친발이 바닥에 닫으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의사샘이게 사는 시민의 말에 귀기울여 주셔서 원만한 처리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석일
    2012.08.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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