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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및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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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은 제외)의 운영을 한 사람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람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은 제외)의 영업을 한 사람
※ 위 사항들을 위반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무도학원업자 및 무도장업자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조 제2조제6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③ 도박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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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사람
체육시설업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사람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사람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콘텐츠의 <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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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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