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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

 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체육시설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명령 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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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개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체육시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행정처분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기준
※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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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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