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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정명령
체육시설업자는 시설기준, 회원모집 및 보호, 준수사항, 안전ㆍ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시정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체육시설업자는 아래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시설기준 갖추기-공통 시설기준 >과 < 시설기준 갖추기-종류별 시설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회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체육시설업 운영-회원제 운영-회원 모집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회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체육시설업 운영-회원제 운영-회원 모집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체육시설업 운영-준수사항 등-준수사항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경우
※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체육시설업 운영-준수사항 등-안전·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체육시설업 운영-준수사항 등-안전·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5호).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이 콘텐츠의 < 행정제재-행정처분 등-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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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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