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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관내에 1998년에 체육시설업 신고 후 영업중인 수영장이 있습니다.이 수영장은 실내수영장 1개소, 실외수영장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외 수영장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내수영장 1개소가 시설노후로 인한 자체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어 신고인 측에서는 실내 수영장만을 폐업 후 실외 수영장은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1. 실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폐업 (통보) 처리 후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폐업 처리 없이 변경신고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3.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 회원을 모집한 경우(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실내 및 실외 수영장 모두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음) 에 실내 수영장의 폐업으로 인해 회원 권리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원들과 협의가 없다면 체시법 제18조와 체시법시행령 19조에 의거 회원보호에 대한 규정 미준수를 근거로 행정처분 및 변경신고 거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리오니 다른 업무처리로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 문의 경우 실내수영장과 실외수영장이 각각 독립되어 신고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1개의 시설로 신고되어 있는지 귀 문의 내용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각각 별도로 신고된 경우라 하면 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폐업통보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신고된 경우라면 변경신고로 처리가 가능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다만 귀 문의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실내수영장 폐쇄는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회원과 체결한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과의 약정내용(체육시설업 폐업과 관련한 약정내용 등) 등을 바탕으로 민사상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후단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체육시설업(체육도장)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체육시설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전 체육시설업 소유자가 양도를 거부하고 폐업신고조차 추후에 시간날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현 소유자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시 신고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전 소유자의 폐업 신고 수리 없이 동일 장소에 신규로 신고를 수리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ㅇ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양수한 자와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이중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체시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을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 신고업자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 자신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률에서

          정한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폐업처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위 기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신고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시설이용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직권으로 휴·폐업하는 방법밖에 다른 제재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무단 휴·폐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일정기간 동종업종 신고금지등의 처벌규정 신설 입법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종전의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하는 신규 영업자는 폐업의 처리가 안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임대 수익 등을 얻고 있는 경우에 신규 영업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내용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벌칙의 수단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시설업자의 신고 의무와는 별개로 이용자와의 계약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체육시설법의 입법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체육시설업자가 무단폐업(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함)하고 상당기간 경과후동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업종의 신규등록 신청시종전 체육시설업의 직권폐업과 관련 문의드립니다.신규등록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폐업이 가능한지?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동법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기관 경과이라 함이 30일을 초과한 기간이라면 동 행정청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폐업 처리 확인이 가능하다면 동 규정을 사유로 폐업처리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절차와 관련 서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 폐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영업을 하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 등을 근거로 휴, 폐업처리 할 수 있을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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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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