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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ㆍ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의 휴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의 휴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체육시설업의 폐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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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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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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